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314호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규정 위원회가 법령상 규정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없는 법제처 해석례를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확대(안 제7조제1항, 제9조)

(2)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권고사항 규정 수정(안 제12조제2항)

(3)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규정     (안 제12조제3항)

(4) 분석평가책임관 사무 규정 개정 및 실무담당자 사무 규정 신설(안 제16조)

나. 상위법령 근거 없는 조항 삭제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준 선정할 근거법령 미비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별도 구성

(1) 양성평등위원회에서의 기능 대행 규정 삭제(안 제15조제1항)

(2) 위원회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ㆍ조정 기능 추가

(안 제15조제2항)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15조의2∼제15조의7)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일까지 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pcj6386@korea.kr

2) 일반우편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여성가족과(우61187)

3) 전화 : 062-410-6412

3) 팩스 : 062-510-1475

4. 기타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gwangju.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