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규정 위원회가 법령상 규정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없는 법제처 해석례를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확대(안 제7조제1항, 제9조)

(2)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권고사항 규정 수정(안 제12조제2항)

(3)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규정     (안 제12조제3항)

(4) 분석평가책임관 사무 규정 개정 및 실무담당자 사무 규정 신설(안 제16조)

나. 상위법령 근거 없는 조항 삭제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준 선정할 근거법령 미비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별도 구성

(1) 양성평등위원회에서의 기능 대행 규정 삭제(안 제15조제1항)

(2) 위원회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ㆍ조정 기능 추가

(안 제15조제2항)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15조의2∼제15조의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해석례(별첨)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호 중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10조”를 “법 제10조”로, “정책에, 구청장은”을 “정책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3조 2”를 “법 제13조의2”로, “제도의운영”을 “제도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

2. 분석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5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6(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을 “(분석평가책임관 등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를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분석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정책 반영”을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책의 수립ㆍ시행”을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관의분석평가”를 “기관의 분석평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10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 지원

3. 제11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5. 제17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 운영 지원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제18조제1항 중 “높이 높이기”를 “높이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속기관”이란 「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설치된 실ㆍ담당관ㆍ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을 말한다.	3. -----------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분석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분석평가 대상)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3. -------------------------------------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삭 제>
제9조(분석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분석평가의 시기)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출 전	3. --------------------------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제1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구청장은 법 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구청장은 통보받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 법 제10조------------------------------------------------- 정책에 대하여 --------------------------------------.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 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 제도의 운영 --------------------------------------------------------------------------------------------------------. <단서 삭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1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 2. 분석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신 설>	제15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6(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ㆍ국장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분석평가책임관 등의 지정 및 임무) ① -------------------------------------------------------------------------------------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분석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3. -----------------------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 기관의 분석평가--------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10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 지원 3. 제11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5. 제17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 운영 지원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① ----------------------- 높이기 --------------------------------------------------.

관련 규정

□「시·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시장․도지사ㆍ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도지사ㆍ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시ㆍ도/시ㆍ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도지사ㆍ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ㆍ도ㆍ교육청/시ㆍ군ㆍ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4조(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시ㆍ도ㆍ교육청/시ㆍ군ㆍ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ㆍ부교육감/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교육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도지사ㆍ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시․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00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제목개정 2016.12.20., 2017.3.21.]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3., 2017.3.21.>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ㆍ국장(실ㆍ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ㆍ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 또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 운영 지원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전문개정 2017.9.19.]

□「법제처 해석례」(의견16-0117, 2016.5.27.)

○ 의견요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위원회일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그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