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안

2. 제정이유

대덕구 후원명칭 사용 신청 및 승인절차를 표준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후원명칭 사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

나.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대상에 대하여 정함

다.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승인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정함

라. 후원명칭 사용기관 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정함

마. 후원명칭 승인취소에 대하여 정함

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준용사항에 대하여 정함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0.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전화 : 042-608-6044,

FAX : 042-608-3811, E-mail : kiki541@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이정현(전화 : 042-608-60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명칭” 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구의 명칭, 심벌 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구 소속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필요시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 신청대상)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행사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래의 사

업목적에 부합되고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의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주최하는 행

사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행사는 소관부서의 추진·지원계획 수립으로 해당 행사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행사참가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

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3.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기준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에 대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 서류를 종합 검토한 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행사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

3. 행사내용의 충실성 또는 규모의 적정성(정치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목적의 행사 여부 등)

4. 행사 목적이 정부 정책 또는 구의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5. 물품 구입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

우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통보한 경우 관리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향후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행사진행 과정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 내용

3. 행사결과

4.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제8조(승인취소 등) ① 구청장은 행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허위·과장 홍보, 참가비 징수 등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이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기관·단체	명 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생년월일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사목적
주요 행사내용
주최(주관) 기관·단체명
후원 (예정) 기관명
행사 기간과 장소
참석 대상과 인원
위 행사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ㅇ ㅇ ㅇ (직인 또는 서명) 대덕구청장 귀하
〇 붙임 서류					수수료
					없음
1. 행사계획서 1부 2.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1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예산 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생략) 4.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통보서

승인부서	행 사 명	승인단체	장 소	승인기간	승인일자

【별지 제3호서식】

후원명칭 행사결과 보고서

행 사 명
일시 / 장소	일 시		장 소
행사기관	주 최		후 원
참여인원
후원받은 내용	*후원명칭 사용, 구청장상, 축사 등
행사세부내용	* 행사진행 경과, 심사절차(방법), 수상자 명단, 참가현황 등
특기사항	* 행사진행과정 중 특이한 내용, 성과(기대효과 등), 건의사항 등

【별지 제4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행사명	일 시	주최 (주관)기관	장 소	다른 후원기관	관 리 부 서		비고
					부서명	담당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감사실
담 당 자 연 락 처	이 정 현 042-608-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