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 2017–  호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2조 및 제3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4조)

라. 기금의 운용심의(안 제5조)

마.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7. 10. 13. ∼ 2017. 11. 01.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항목별 의견

라. 제출기관 : 의정부시장(기획예산과장)

○ 주  소 : (11622)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 전  화 : 031-828-2335 (기획예산과 예산팀)

○ 팩  스 : 031-828-4910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이메일 : chan4311@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종전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 등

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2항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자금을「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김 광 회
	담 당 직위․성명	예산팀장 이 종 태
	담당자 성명(전화)	김 찬 현 (828-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