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시공원 일시사용 신청서식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개정하고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과 도시공원위원회의 서면 심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나. 도시공원위원회의 서면 심의 조항 신설(안 제17조제3항)

다. 도시공원 일시사용 신청서를 변경(안 별지 서식)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개정 조례안: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5.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20일간) …………………………………………  2017. 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7. 11.

○ 시의회 상정 …………………………………………………… 2017. 11.

○ 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2018.  1.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1에서”를 “별표 1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년액으로”를 “연액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타 이외”를 “그 밖에 이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명 초과하는”을 “500명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6호 중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당해”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화의 광장””을 “평화의 광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전기·통신시설, 배수로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문화공원 등 1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제18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 중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공원녹지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공원녹지과장 정 해 창
	담 당 직위․성명	공원시설팀장 김 정 일
	담당자 성명(전화)	염 미 진 (828-2772)

[별지 서식]

도시공원(시설) 일시사용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공원명 및 사용시설
사용 일시		20 년 월 일( ： ～ ： ) ( 시간)
사용 목적
사용 인원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도시공원 일시사용 승인서 기재 및 회신용	1년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자 신원 확인용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원  사용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 별표 1에서 --------------------------------. ② ------------------------ 연액으로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공원 일시사용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원내 일정한 지역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의거 공원관리청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장료 및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1. 운동회ㆍ야외결혼식ㆍ음악회ㆍ공연회 및 기타 이외 비슷한 행위 2. 500명 이하의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 (단, 500명 초과하는 집회는 불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주 이내로 하고, 도시공원 일시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공성 우선과 공원관리청에 신청이 접수된 순위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내 수목·잔디 또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제9조(도시공원 일시사용 신청) ① ----------------------------------------------------------------------------------------------------------------------------------------------------------------. 1. ---------------------- ---------- 그 밖에 이와 ------ 2. ---------------------- ------ (-, 500명을 ------ -----------------.) ② ---------------------- ------------------------------------------------------------------------------------------------------------------------ 규정에도 ---------------- ----------------------------------------------.
제10조(공원시설사용료) ① (생 략)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Ⅱ. 품목별 보상기준 중 25.숙박업을 준용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생 략) ③ (생 략)	제10조(공원시설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그 밖의 ----------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시장(위탁관리자 포함)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 --------------------------------------------
제12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수탁자 의 자격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12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 그 -------------------------------------------. ②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① 점용료 및 사용료의 요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타법령에 의하여 요금이 규정된 사항은 그 요금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평화의 광장” 사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 ① ------------------------------ 조례에서 ---------------------------------------------------------------------. ② ------------------ 평화의 광장 ---------------- ------------.
제14조(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 ---------------------------------------------------------------------------------------------------. 1. ∼ 3. (현행과 같음) 4. --------------------------- 회의에 부치는 --
<신 설>	제14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전기·통신시설, 배수로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문화공원 등 1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해당 ---------------------------------------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의 잔여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또는 장기해외체류중인 사람 2. · 3. (생 략) 4. 기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해촉) --------------------------------------------------------------------------------. 1. 6개월 ----------------- ----------------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과 여비) ----------------------------------------------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도시공원 일시사용 신청서 (제9조 관련)

□ 공원의 명칭 :

□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 사용자 인적사항

○ 주  소(단체명) :

○ 성  명(대표자)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참여(대상)인원 :      명

□ 사용목적 :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공원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1. 공원을 일시 사용할 때에는 수목 및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만약 수목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공원관리청(위탁관리자 포함)에서 산정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원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주변정리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

[별지 서식]

도시공원(시설) 일시사용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공원명 및 사용시설
사용 일시		20 년 월 일( ： ～ ： ) ( 시간)
사용 목적
사용 인원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도시공원 일시사용 승인서 기재 및 회신용	1년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자 신원 확인용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원사용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 제>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