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1545호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4일

광   명   시   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구분 : 전부개정

2. 개정이유

○ 그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관계법령과 조례의   이질감이 없도록 함

○ 「광명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조(목적) 관계법령 명시

○ 제2조(정의)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의 부과 ‧ 징수)

-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 제6항 삭제

- RFID 관련 수수료 산정에 관한 내용 추가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탈수기 부착 권고에

관한 내용 추가

○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 점검)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 제20조(시행규칙) 삭제

○ 별표1(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배출요령 추가

○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 별지 제1호 서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개정된 서식 반영

○ 별지 제1-1호 서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 개정된 서식 반영

○ 그 외 용어의 통일을 위한 개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02-2680-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법    규    명 :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 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단,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커피전문점포함)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이나 패스트푸드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시민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생억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계량장비(RFID),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른 납부고지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지역을 구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봉투 또는 용기 등)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별도의 봉투 또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 및 제작에 관하여는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각 세대 싱크대에 탈수기 부착 권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을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항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직접 전용수거용기를 세척하거나 소독 관리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시공한 자(업체) 또는 자원화와 관련된 기술, 인력을 갖춘 자(업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원화시설 위탁의 조건 및 관리·운영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사업개시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ㆍ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 ㆍ간장ㆍ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ㆍ병뚜껑ㆍ패각류ㆍ복어내장ㆍ티백ㆍ핵과류의 씨앗ㆍ동물 및 어패류의 뼈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의2)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50	70	10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50	7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ㆍ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제16조의2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광  명  시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건조 등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⑧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⑨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

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ㆍ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다량 배출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영업장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ㆍ콘도 : 객실수 :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ㆍ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광명시장 귀하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과 장	곽 진 훈
	팀 장 직위․성명	자원재활용팀장 국 광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하 지 리 (☎2680-231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

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

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

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

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

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

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

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

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

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4.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5.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