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1453호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파  주  시  장

1.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고질적인 건설기계 임대료 및 임금의 체불을 방지하고자 체불임금 방지 대상사업을 모든 파주시 관급공사로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 대상사업의 확대(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삭제)

- 기존 : 일정 규모 이상(추정가격 8천만원∼2억원)의 관급공사

변경 : 모든 파주시 관급공사

나. 그 밖에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다.「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 내용을 개정(안 제12조)

라.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1의2호서식, 안 별지 제1의3호서식, 안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계약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10932)

- 전화 : 031-940-4321 / FAX 031-940-431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