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하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국민에게 감경혜택을 확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2)

□ 개정 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지하수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 예고사항 :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17. 10.   . ~ (20일 이상)

협의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예산공보담당관실	○ 비용추계서 작성, 보조금 심의
기획감사담당관실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여성가족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서협의 결과 : 입안방침 후 협의

□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대상

이천시 조례 제    호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①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② 규칙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수 도 과
입	실․과․소장 직위․성명	수도과장 김 기 창
안	담당 팀장 직위․성명	지하수관리팀장 권 영 숙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안 철 호 (☎644~423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3.(생 략) 4.“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2.(생 략)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1.․2.(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①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② 규칙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하수법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발행한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6.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제17조에 따라 계속 예치하는 연도에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처음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소관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제정 2012․ 8․ 8 조례  제 942호

일부개정 2016ㆍ 5ㆍ12 조례 제1232호

일부개정 2017ㆍ 6ㆍ30 조례 제1318호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 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망 설치․측정계획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의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 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천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대학교수․전문가)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지하수특별회계

제11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당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 시장은 특별회계를 관리․운영한다.

제13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30조의2의제2항1호에 따른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법 제6조2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5.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6.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7.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9. 그 밖의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3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유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부담금 부과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제17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가산금) ①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과태료 처분

제21조(과태료 부과권자)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게 하며,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2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급 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이의제기)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5조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과태료 수납부)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는「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르고,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6ㆍ30〉

〔전문개정 2016ㆍ5ㆍ12〕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5ㆍ12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6ㆍ30 조례 제1318호,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 기타 참고사항 ]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제2편 건축, 도시계획, 건설 관련 조례

18.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혜택 확대

Ⅰ.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지하수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공사 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에게 감경 혜택이 미치지 않을 우려

Ⅱ. 개선방안

○ 지하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