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7-1815호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가. 2017년 제3회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

나. 상위 법령인 「산림보호법」에 따라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 제2항에서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조항을 배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함.

나.「광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의 연임규정과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인「산림보호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함.

다.「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의 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추진일정

나. 입법예고 : 2017. 10. 13. ~ 2017. 11. 2. (20일간)

다. 광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017. 11월 중

라. 광주시의회 임시회 상정 : 2017. 11월 중

마. 개정조례 공포 : 광주시의회 의결 후

8.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기재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장(산림농지과, 전화 : 031-760-28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할 지역의 주민

제3조제4항 중 “성비를 고려하여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하수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산림농지과장 정 태 학
	팀장 직위 성 명	산림보전팀장 이 성 우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녹지서기 최종현(760-288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시 성비를 고려하여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