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7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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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개정구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 변경 (안 제21조)

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기후변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2조)

2) 각종 정책 수립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3)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사항 규정 (안 제24조)

4)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ㆍ홍보사항 규정 (안 제27조)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40조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38조

7.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협의 기간 : 2017. 9. 25. ∼ 2017. 10. 10.

나. 협의 결과

1) 성별영향분석 평가(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3) 규제개혁협의(원안동의)

4) 그 밖의 의견(의견없음)

9.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예정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3. ∼ 2017. 11. 2.

나.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다. 의견제출 및 처리결과 통지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	○

2) 미반영 사유:

10.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현행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과제 제출 요청

포천시 조례 제     호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를 “녹색성장대책 및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적 특성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을 “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은”을 “시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연도”를 “해당 연도”로, “12월말”을 “1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을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시키거나 건강ㆍ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를 “기후변화”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를 “(녹색생활 실천 및 기후변화 적응 교육ㆍ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을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① (생 략)	제4조(시의 책무)① (현행과 같음)
②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녹색성장대책 및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적 특성 및 --.
③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시는 ------------------------------------------------------------------------------------------------------------------------------------------------------------------------------------.
④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는 -------------------------------------------------------------------------------------------------------------------------------------------------.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관할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
제21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① (생 략)	제21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해당 연도 ---------------------------------------------------------------------- 1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5. ------------------------------------------------- 환경부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시키거나 건강ㆍ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후변화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녹색생활 실천 및 기후변화 적응 교육ㆍ홍보) ①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소관 부서명		지역경제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과장 전 은 우
	팀 장 직위 성 명	에너지관리팀장 이 영 재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공업주사보 임종혁(☎538-2273)

[관계법령발췌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①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ㆍ단계별 대책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ㆍ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ㆍ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참고사항]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2010-12-29  조례 제564호]

[개정  2011-06-08  조례 제597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2013-09-27  조례 제708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4-08-14  조례 제769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7-07-04  조례 제987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 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시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시킨다.

③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  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방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녹색성장 추진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관할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관리)  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함에 있어서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점검 및 관리대상은 추진계획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추진계획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포천시 녹색성장위원회

제11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조정하기 위한 포천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미래성장사업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1.6.8, 2013.9.27, 2014.8.14, 2017.7.4.>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원, 관련 기관·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개발 및 자문

2.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4.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및 보궐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녹색성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8조에 따라 출석한 참석자에 대해서는 「포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이 소관업무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20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⑤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이행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4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5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시,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6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 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6. 8 제597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생략

②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1조제4항제1호 중 “미래도시사업소장”을 “한탄강개발기획단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⑩ 생략

부칙(2013.9.27 조례 제70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2014.8.14 조례 제769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⑩「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1조제4항제1호 중 “경제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탄강개발기획단장”을 “행복도시건설단장”으로 한다.

부칙(2017.7.4. 조례 제987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1조 제4항 제1호의 “행복도시건설단”을 “미래성장사업단”으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도시, 포천!"
			포 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실적 제출 요청(7월말 기준)

1.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64(2017. 8. 3.) 및 경기도 법무담당관-13161(2017. 8. 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붙임문서를 확인하시어 해당부서에서는 우리시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2017. 8. 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기준 : 2017. 7. 30.

나. 작성대상 : 해당부서

다. 작성방법

1) 정비완료 : 정비여부에 정비 표기 및 공포일 기재

2) 미 정 비 : 검토의견란에 향후 계획 기재

3) 불 수 용 : 검토의견란에 사유 기재(검토 후 지자체 의견 반영여부 결정)

4) 기    타 : 담당부서가 잘못지정 된 경우 수정 제출

붙임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실적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실적 제출서식

연번	지자체	조례제명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유형	정비 여부	공포일	검토 의견	소관 부처	담당 부서	법제처 검토의견
54	포천시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1조제2항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제출하정비야 함	근거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시기가 상위법령과 다름	상위법률에 맞게 수정	2	미정비		검토중	국무 조정실	지역 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