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7-1520호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가. 토지개발 행위 시 지표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오염 및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의 장을 확대 위촉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 내실화 추구

다. 국립 광릉수목원 주변 고모리, 직동리, 이곡리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용도지역 입지 제한을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탄약고 양거리 구역 조정으로 무림리가 해제됨에 따라 수목원주변의 양호한 환경 육성을 위한 용도지역 입지제한을 확대 적용하고 그동안 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과 부서 의견 요청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관련

1) 표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안 제20조제1항 제3호)

2) 도로의 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제4호)

3) 태양광발전시설,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도로, 관광지 등에 대한 거리제한을 신설(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운영 내실화(안 제61조 제3항)

다.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규제완화 및 단서 조항 개정

1)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완화(안 제56조제1항 제12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도로너비 단서조항 삭제(안 제31조, 별표 4)

3)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검사장을 허용하고 폐차장은 계속제한(안 제31조, 별표 16)

4) 보전관리지역 내 묘지관련시설 중 자연장지 허용(안 제31조, 별표 17)

5)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제한지역 확대(안 제31조, 별표 19)

4. 조례안 :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장(도시과)

○ 주    소 :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포천시청) 도시과

○ 전    화 : 031-538-2377, FAX 031-538-2763

○ 이 메 일 : bebop2@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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