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7 - 2128호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원   주   시   장

1. 조례안명 :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10. 18. ∼ 2016. 11. 06.(20일이상)

3. 개정이유

가. 원주시 직제개편에 따라 협의회 임원을 현실에 맞게 직제를 정비

나.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으나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규정 실익이 없는 기존의 정의 조항을 삭제함

나.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3조부터 제5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참조 안전총괄과〔FAX 033-737-4819]에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033-737-3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및 관리자,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의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 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될 때 즉시

가. 지붕에 27.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41.3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

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발췌문

34. 설해에 의한 재해 방지 강화

Ⅰ. 문제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이었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재해방지 업무에 차질 발생 우려 및 제설·제빙의 범위에 대한 주민 혼란 초래

Ⅱ. 개선방안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다른 지자체 입법선례

지자체	대지경계선으로부터제설·제빙 범위	지붕의 제설·제빙 시기 (특정 지형조건)
춘천시	1미터	27.5cm(41.3)
강릉시	1미터	관련 조항 없음
태백시	1미터	33.5cm(50.3)
여주시	1미터	25cm(37.5)
용인시	1미터	27.5cm(37.5)
이천시	1미터	25cm(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