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 2017 –     호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10. 13. ～ 11. 02.(20일 이상)

3.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위원회에서 기존 가로수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여 수행이 가능하므로 가로수위원회를 폐지함(안 제4조)

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6조부터 제39조)

5. 의견제출 :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1월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공원녹지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3642 팩스 : 033-737-484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나.「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다.「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제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삽입한다.

제26조를 제40조로 하고, 제26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원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36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가로수와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가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樹木)을 말한다.	1.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나.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ㆍ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제4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가로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은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4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신 설>	제26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원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생 략)	제40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신 설>	제2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2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3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신 설>	제36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