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 2017-939호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영   월   군   수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현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의하여 건립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으며,「건축법」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조항의 개정(2017.1.17.) 및 시행(2017.7.18.)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립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여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 자율정비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 자치법규 행정 서비스를 증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 건축법에 의하여 건립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안 제1□2□4조)

-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미반영사항 반영

다.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관련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 사업비 변경관련 조항

3. 의견제출

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영월군수(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영월군 하송로 64 영월군청 도시디자인과 (우 26235)

- 전화 : 033-370-2900

- Fax  : 033-370-2438

4.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서 1부

나.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영월군 조례 제 2017-939호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주택”을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법 제43조제4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제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1.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
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가. 법 제6조제1항----------------------------------------------------
나.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나. 법 제52조제1항----------------------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적용대상은 법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에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4. 법 제34조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신 설>	제8조의2(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