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군 공고 제2017-729호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대상마을 확대 운영을 통한 주민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규정 (안 제1조)

❍ 희망택시 및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등 정의 (안 제2조)

❍ 희망택시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희망택시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희망택시 이용에 따른 비용의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6조)

❍ 희망택시 사후관리 및 비용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지역경제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412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 전화 : 033-440-2365 / 팩스 : 033-440-2594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    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또는       도로 여건상 정류장 설치가 곤란하여 주민들이 버스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영방법) ① 희망택시의 이용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희망택시 이용대상마을의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행계통, 운행횟수를 정하여 운행한다. 다만, 예산과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의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한다.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원) 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희망택시 이용자의 택시 이용내역을 근거로 군수에게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 이용비용의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 또는 이용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 5. 17.,2009.12.29., 2011.7.14., 2017.4.18.>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6. 생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 지원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내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희망택시 이용비용 지원(자부담 제외)

- 2017년  3개마을 X 7,000천원 X 1년(365일) = 21,000천원

- 2018년 12개마을 X 7,000천원 X 1년(365일) = 84,000천원

나. 추계 결과

항 목	추 계	산 출 기 초
합 계	84,000천원
희망택시 이용비용 지원	84,000천원	- 7,000원×12개 마을×1년

다. 재원조달 방안

❍ 강원도 도비보조금, 화천군 자체사업비

3. 작성자

작성자	화천군 지역경제과장 김현일
연락처	(033) 440 -247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세 출		84,000	84,000	84,000	84,000	84,000	420,000
희망택시 비용지원		84,000	84,000	84,000	84,000	84,000	420,000
재원 조달		84,000	84,000	84,000	84,000	84,000	420,000
의존 재원	소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보조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지방교부세
	군 비	74,000	74,000	74,000	74,000	74,000	37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