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17-726호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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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인 우체국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타우체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화천군 산타클로스우체국의 명칭 및 정의 규정(안 제2조~3조)

❍ 산타우체국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9조)

- 기능 : 편지 수신 및 발신, 기념품 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핀란               드 및 산타 관련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등

- 운영시간 : 09:30 ~ 17:30, 입장료 : 무료

- 체험료  : 재료비 200% 내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음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산타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안전행정자치과

- 전  화 : 033-440-2150, Fax : 033-440-2590

- 이메일 : starrylife@korea.kr

화천군 조례   제 2017-726 호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핀란드체신청에서 운영하는 산타클로스 우체국의 대한민국 본점의 명칭은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이하 "산타우체국"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타우체국”이라 함은 기념품판매소, 프로그램 체험실, 전시시    설 등 일체를 말한다.

2. “체험료”라 함은 프로그램체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    을 말한다.

제4조(기능) 산타우체국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 수신 및 산타답장 발신 등 산타우편사업에     관한 사항 전반

2. 산타편지상품, 산타기념품, 화천군 기념품 판매

3. 산타클로스 및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핀란드 등의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5. 산타우체국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제5조(운영) ① 산타우체국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산타우체국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화천군 사무    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휴장과 개장) ① 산타우체국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 산타우체국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장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제2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4.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➂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사전에 휴장일을 정하여 14일 전에 지정게시판 또는 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 ① 개장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장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 한다.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에는 사전에 개장시간을 정하여 14일 전에 지정게시판 또는 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산타우체국의 입장 및 전시물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9조(체험료) 산타우체국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체험료는 재료비의  200%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화천군 물품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산타상품 판매) ① 군수는 산타우편상품 및 기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은 군수가 정하되, 가격은 원가의 200%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     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장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0. 6 조례2208호>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 화천군물품관리조례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     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화천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징수결정 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4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군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