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17 - 144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2 .

제    천    시    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17.7.26.)됨에 따라 제천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1)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

(2)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제천 시장 (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83, FAX 641 – 5129, 담당자 : 김은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 규칙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제천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개정) 제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제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