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7-    호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안 제명)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구성원의 임무, 직무대행, 사무의 전결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조)

❍ 대책본부의 운영기간과 편성기준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7조∼제8조)

❍ 대책본부장 상황판단회의 소집, 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안 제9조)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파견근무자의 복무 및  사전교육 등(안 제10조∼제12조)

❍ 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소집과 운영 및 심의(안 제13조∼제15조)

❍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안 제16조)

❍ 재난 수습을 위한 지원 및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경보의 실시 등(안 제17조∼제19조)

❍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과 재난수습 홍보 사항(안 제20조∼ 제21조)

❍ 실무반의 임무(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별표 2), 전결사항(별표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단계별 편성기준(별표 4∼5),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안전관리과장, 전화:740-3901, Fax 740-3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영동군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다음부터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복구(다음부터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다음부터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다음부터 “충청북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다음부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과의 장

4.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과·소장(다만,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③ 대책본부장은 영동군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영동군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다음부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다음부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다음부터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과장

2.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다음부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실·과·소장 및 소방 관련 본부장. 단, 소방관련 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과소장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6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다음부터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다음부터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충청북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충청북도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충청북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 군수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재난수습 홍보)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다음부터 “수습본부”라 한다) 및 충청북도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충청북도긴급구조통제단, 영동군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제4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본부장ㆍ차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군 의회)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영동군 재난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지원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중앙 및 충청북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 기능 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 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나)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구조 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	1) 상황관리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 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 기능 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ㆍ 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구조 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생활지원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정보통신 사고	안전관리과
3.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관리과
4.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행정과
5.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정책실
6.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농정과 건설교통과
7.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	경제과
8.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9.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과 상수도사업소 경제과 환경과 환경과
10.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과
11.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12.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시설관리부서 (전기,가스,통신) 안전관리과
13.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정책실
14.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 림 과 산 림 과
15. 소방청	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관리과 영동소방서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 사항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운영 지원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건의 검토보고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과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 담당 실·과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안전관리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관리과
		아) 교통대책반	ㆍ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영동경찰서
		타) 수색․구조 구급반	ㆍ영동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과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 담당 실·과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팀장급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행정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안전관리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안전관리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관리과
		아) 교통대책반	ㆍ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영동경찰서
		타) 수색․구조 구급반	ㆍ영동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영동경찰서, 영동소방서, 영동교육지원청, 육군제6606부대, 육군제2201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영동옥천지사, KT 옥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사, 영동병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과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 담당 실·과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팀장급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행정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안전관리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ㆍ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관리과
		아) 교통대책반	ㆍ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영동경찰서
		타) 수색․구조 구급반	ㆍ영동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영동경찰서, 영동소방서, 영동교육지원청, 육군제6606부대, 육군제2201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영동옥천지사, KT 옥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사, 영동병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과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 담당 실·과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안전관리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ㆍ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관리과
		아) 교통대책반	ㆍ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영동경찰서
		타) 수색․구조 구급반	ㆍ영동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가.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과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 담당 실·과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팀장급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행정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안전관리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안전관리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ㆍ경제과
		바)재난수습 홍보반	ㆍ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관리과
		아) 교통대책반	ㆍ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영동경찰서
		타) 수색․구조 구급반	ㆍ영동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영동경찰서, 영동소방서, 영동교육지원청, 육군제6606부대, 육군제2201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영동옥천지사, KT 옥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사, 영동병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과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 담당 실·과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팀장급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행정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안전관리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ㆍ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관리과
		아) 교통대책반	ㆍ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영동경찰서
		타) 수색․구조 구급반	ㆍ영동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영동경찰서, 영동소방서, 영동교육지원청, 육군제6606부대, 육군제2201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영동옥천지사, KT 옥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사, 영동병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과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 담당 실·과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팀장급 1명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총괄팀(3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파악팀(6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안전관리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ㆍ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관리과
		아) 교통대책반	ㆍ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영동경찰서
		타) 수색․구조 구급반	ㆍ영동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ㆍ영동경찰서, 영동소방서, 영동교육지원청, 육군제6606부대, 육군제2201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영동옥천지사, KT 옥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사, 영동병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ㆍ해당 재난관리 실·과·소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	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	1) 비상단계	가)「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다음부터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2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 ‧ 대설 ‧ 태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1) 비상단계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다음부터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관 계 법 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7.26.>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12.30.>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2017.7.26.>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⑥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전문개정 2010.6.8.]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전문개정 2010.6.8.]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7.7.26.>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1.17., 2017.7.26.>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8.1.18.] 제34조의5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1.7.]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7.>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7., 2017.7.26.>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7., 2017.1.17.>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1.7., 2017.1.17.>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6.1.7., 2017.1.17.>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2017.7.26.>

⑨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17.>

1.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2017.7.26.>

⑪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7., 2017.1.17.>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2017.1.17.>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6.1.7.]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4.12.30.>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7.7.26.>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시·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3.]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는 수난구호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안전관리과장  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