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다음부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영동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현장대응팀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 시 별표3의 재난수습 부서의 실·과·소의 장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다음부터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현장책임관”이란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오지 마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팀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를 재난지역 소속 읍·면장으로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본부장이 재난현황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 복구하는 단계

5.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대응·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다음부터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써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6.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 유․도선 등 선박사고에 대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영동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 편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 요청에 협조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별표1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팀 편성시 별표2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을 사전에 지정하고,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그 차량에 미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및 현장책임관 임명)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별표2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과·소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2. 별표2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둘 이상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다수일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규모 및 비중을 감안하여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

3. 별표2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없는 경우 및 사고 발생시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나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

4.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대응팀이 즉각 투입되기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해당 지역 관할 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재난․사고 발생 지역이 둘 이상의 읍‧면에 걸쳐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지정한 읍·면장이 현장책임관이 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대책본부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시스템(다음부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다음부터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및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시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 시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4조(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8조에 따른 연락관 파견

3. 제9조에 따른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4.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5.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6.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7. 제15조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8. 제16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9.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10.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11.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12.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13. 제24조에 따른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14. 제25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제7조 관련)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장

부군수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공보관

연락관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

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➊

예산

➍

➎

❽

❾

⓫

⓬

➌

➏

➐

➓

➋

법률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상황관리	➋ 생활안정지원	➌ 통신지원	➍ 시설피해 응급복구
➎ 에너지 시설복구	➏ 자원지원	➐ 교통대책	❽ 의료·방역
❾ 환경정비	➓ 자원봉사	⓫ 사회질서유지	⓬ 수색·구조·구급
⓭ 홍보

<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 표준체계

□영동군 통합지원본부 편제 및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주관부서
통합지원본부장 (부군수)	□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물자, 인력 등을 지원 □ 구조 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부군수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기획감사실
연 락 관	□ 군 ․ 경 ․ 유관관간 협업 □ 민간단체 ․ 협회간 협업 등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총괄팀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 분석, 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 ․ 공유 ․ 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안전관리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현장대응팀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 ․ 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문화체육정책실,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자원지원팀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관리(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행정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대민지원팀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 ․ 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주민복지과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7조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생활지원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정보통신 사고	안전관리과
3.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관리과
4.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행정과
5.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정책실
6.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농정과 건설교통과
7.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	경제과
8.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9.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과 상수도사업소 경제과 환경과 환경과
10.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과
11.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건 축 과
12.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시설관리부서 (전기,가스,통신) 안전관리과
13.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정책실
14.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 림 과 산 림 과
15. 소방청	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관리과 영동소방서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⑦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안전관리과장  서동석

영동군 공고 제2017-   호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재난현장 대응단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9조까지)

❍ 재난현장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 재난현장 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20조)

❍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제23조)

❍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제2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0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안전관리과장, 전화: 740-3901, Fax 740-3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