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7 -  호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월    일

영 동 군 수

1. 조례명

❍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 중 일부 내용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이를 정비코자 함 (법제처「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내용 정비를 권고함)

3. 주요내용

❍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 정비(안 제17조)

- 제1호: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제공 → 삭제

- 제4조: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 지시사항 이행 → 삭제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환경과장, 전화:740-3407, Fax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각 호------------------.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