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진천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1. 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2. 서면심사로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 지급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각종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	단위	단 가	지급대상
위원회 출석수당	일당	- 출석수당 ․ 기본료 : 70,000원 ․ 초과료 : 30,000원	- 회의에 출석한 위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안 건 심사수당	건당	- 100쪽 이내 : 30,000원 - 100쪽 초과 300쪽 이내 : 50,000원 - 300쪽 초과 : 70,000원 ※ 지급상한액 : 200,000원	-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진천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1. 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2. 서면심사로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 지급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신설

관계법령 등 발췌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017. 2. 23. 시행)

Ⅲ.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3. 운영수당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