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17- 1694호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보  령  시  장

1. 자치법규명: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 연계 시책 추진에 따라,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원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한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함. (안 제2조)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을 추가

나.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변경)함. (안 제3조)

- (현행) 월 5만 원 → (개정) 월 10만 원(5만원 ↑)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7. 10. 13. ~ 2017. 11. 2.(20일 간) - 입법예고기간

-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우)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사)041-930-3877/ 팩스 041-930-379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

- 보령시 홈페이지:  http://www.brcn.go.kr/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7. 10.
			제 안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 연계 시책 추진에 따라,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원 및 대상자확대를 통한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함. (안 제2조)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을 추가

나.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변경)함. (안 제3조)

- (현행) 월 5만 원 → (개정) 월 10만 원(5만원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및 유족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만원”을 “10만 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유공자 현황>
성 명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생년월일
보훈번호
			구 분 (선텍)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유공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 유족증 사본 1부 ○ 제적증명서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훈명예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무공수훈자의 유족 및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1.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과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로 한정한다. 단, 현 유족증 소지자가 사망시 승계 받은 유족 1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 사람 및 유족으로서 -------------------------------------------------------------------------------------------. ----------------------------------------------------------------------------------------------------------------------------.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월 5만원으로 한다.	② ------------------------------- 10만 원--------.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3조)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월 10만 원

으로 한다.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보훈명예수당 인상(월 5만 원) 비용 반영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740	300	324	348	372	396
보훈명예 지급	1,740	300	324	348	372	396

2) 참고사항

- (예산액) 2017년 150백만 원 대비, 2018년 150백만 원 증가 예상

- (대상자) 2018년 250명 기준, 매년 20명 증가(예상)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740	300	324	348	372	396
■ 국 비
■ 지방비	1,740	300	324	348	372	396
- 도 비
- 시 비	1,740	300	324	348	372	396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 성 자: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병 윤 (☎3310)

[별첨]

관 련 법 령

1.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   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