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 2017-871호

입  법  예  고

『청양군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청   양   군   수

청양군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차장법 제31조의2제2항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재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중복 또는 불필요하거나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은 조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개정 함

2. 주요내용

❍ 청양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안 제2조)

❍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위탁수수료와 관리운영비의 일부 및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안 제3조제1호)

3. 공고기간 : 2017. 10. 13. ~ 11. 2.(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청양군수(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청양군 지역경제과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2) 전화 : 041-940-2422  FAX : 041-940-2329

※ 조례(안)은 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을 “제21조의2제1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양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위탁수수료와 관리운영비의 일부 및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

제4조의 제목 “(융자의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을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20~50대”를 “20대 〜 50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심사후”를 “심사 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노외 주차장 설치 신고서 사본 ○토지 등기부 등본 등 ”를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노외 주차장 설치 신고서 사본, 토지 등기부 등본 등,”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21조의2제1항------------------------------- 주차장특별회계 ---------------------- 필요한---------------------------.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제2조 (세입) 청양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세출) ---------------------------------------------------.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위탁수수료와 관리운영비의 일부 및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 (융자의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 이 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4조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 -------------------------------------------------------------.
1. 자금의 재원 조달 및 융자 : 주차장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제2조의 재원으로 하며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한다.	1. ---------------------------------------------------------------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내--.
2. 융자대상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차장 규모는 20~50대	나. ----------- 20대 〜 50대
3. 융자방법	3. ------
가. 융자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후 융자 결정	가. ------------------- 심사 후 ------
나.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서 사본 ○ 토지 등기부 등본 등	나.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토지 등기부 등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