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공고 제2017-  호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 개정

□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

2. 주요내용

□ 제4조(위원회 구성)

- 제2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항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위촉 관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양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청양군민

□ 자구수정 및 한글맞춤법․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 산림축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청양군 산림축산과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2) 전화 : 041-940-2472    FAX : 041-940-2809

마.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

(전화:041-940-24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ㆍ산림보호법ㆍ제45조의9”를 “「산림보호법」제45조의9”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을 “청양군”으로 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양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4. 청양군민

제4조제4항 단서 중 “등으로 새로이”를 “해지 등으로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보호담당”을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알게된”을 “알게 된”으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8조 중 “청취할”을 “들을”로 한다.

제11조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ㆍ산림보호법ㆍ제45조의9에 따라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보호법」제45조의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필요--------------------------------.
제2조(설치)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설치) 청양군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축산과장, 안전재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 설>	1. 청양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청양군 지역주민	<삭 제>
<신 설>	4. 청양군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 해지 등으로 새로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으로 한다.	⑤ ----------- 산림보호팀장--------.
제7조(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임무 등) ① --------------- 알게 된 --------------------------------------------------------- 안 -----.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② ------------------------------ 위촉 해제-----.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 들을 ---------.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서면심의) -----------------------------------------------------. ------------------------------ 알려야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ㆍ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