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공고제2017-865호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기존 청양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폐지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및 제4조)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주민참여 (안 제5조 및 제6조)

❍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세칙 (안 제7조부터 16조까지)

❍ 디자인 전담부서의 설치(안 제17조)

❍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안 제18조)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 제19조)

❍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청양군 건설도시과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2) 전화 : 041-940-2384     FAX : 041-940-2369

마.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건설도시과 도시팀

(전화:041-940-23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청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군수와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

2. 시각ㆍ공간ㆍ제품ㆍ색채ㆍ환경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 또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군은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2. 「청양군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충청남도 또는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

6.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 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군수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공공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 및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

○ 공공공간 및 도로시설물

분 류	세 부 항 목			비 고
도 로	가. 차도	나. 자전거도로	다. 보행자도로
광 장	가. 교통광장 라. 지하광장	나. 일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다. 경관광장
공 원	가. 소공원 라. 수변공원 사. 체육공원	나. 어린이공원 마. 문화공원 아. 묘지공원	다. 근린공원 바. 역사공원
도 로 시설물	가. 교량 라. 터널	나. 고가차도 (입체고가차도 포함) 마. 육교	다. 지하도
도 로 부속시설	가. 방음벽 라. 가드레일	나. 가로등 마. 버스‧택시 승차대	다. 휀스

○ 공공건축물

분 류	세 부 항 목			비 고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
문화‧복지 시설	가. 박물관 라. 도서관 사. 홍보‧기념관‧전망대 등	나. 미술관 마. 체육관	다. 복지시설 바. 공연‧전시관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라. 공중화장실 등	나. 재활용 선별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 공공매체

분 류	세 부 항 목	비 고
정보매체	가. 교통관련 표지판 나. 공공기관 등의 안내 표지판 다. 각종 공공목적의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미디어아트 등

2.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문양(엠블럼), 서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