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864호

입  법  예  고

「청양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에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 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청양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 관련법령 근거 조항 수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청양군수(참조: 건설도시과장) 앞으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41-940-23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보내실 곳 : 청양군 건설도시과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2) 전화 : 041-940-2381     FAX : 041-940-236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제4조(용도) --------------------------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