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 – 863호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청  양  군  수

1. 조례명 :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〇 2015.10.21.(조례 제1999호) 일부개정한「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련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법률에 따른 제명 및 조항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법률취지에 맞도록 정비

3. 주요내용

〇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조례의 제명을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명칭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변경 (안 제8조)

〇 현행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에 따라 협의회 위원 조정

- 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회장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변경(안 8조)

〇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단서 및 용어 정리

4. 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참조 지역경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  주    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33323)

-  연 락 처 : 041-940-2332 (Fax. 041-940-2329)

-  이 메 일 : jysong213@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인터넷(http://www.cheongyang.go.kr), 직접 방문.

라. 문의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시장육성팀(☎041-940-233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청양군 소비자 보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를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영위하는”을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세운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세워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수립하고자”를 “세우고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양군”을 “군”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여성위원은 3명 이상으로”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형유통기업 점포 대표 2명

제8조제3항제1호나목 중 “청양군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을 “전통시장, 슈퍼마켓”으로, “대표”를 “대표 2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

제8조제3항제1호라목 중 “청양군 안의 유통산업분야”를 “유통산업분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 또는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제8조제4항 중 “관장하는 담당주사”를 “맡는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회”를 “두 번”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청양군”을 “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양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 라 한다)”를 “전통상점가”로 한다.

제1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 경제에 주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주는 파급효과

제14조제4호 중 “미치”를 “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지를”을 “있는 곳을”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를 “적합하지 않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청양군”을 “군”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를 ““법” 제12조의2”로, “건강권및”을 “건강권 및”으로,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를 “군 소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를 “:”로,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를 “10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한다.

제17조의2제2호 후단 중 “의무 휴업일”을 “의무휴업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유통산업” 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2. “대규모점포” 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2. ------------ 법 제2조제3호--------------------------------------.
3. “준대규모점포” 란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 법 제2조제4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 운영하는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청양군의 책무)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청양군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삭 제>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청양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청양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양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청양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세운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세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세우고자 ---------------------------------------------------------------------------------------------------. ------------------------------------.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양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 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 9명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1. --------------------------------------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가. 대형유통기업 점포 대표 2명
나. 청양군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나.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표 2명
다. 청양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다.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
라. 청양군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유통산업분야--------------------------------- 사람
마. 그 밖에 청양군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 또는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2. 청양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2. 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④ ------------------------------------------------------ 맡는 팀장으-----------.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 두 번 --------------------------------------------------------------------------------------------------.
제11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양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군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청양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 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 라 한다)	2. ------------------ 전통상점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시 고려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양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2. 군 경제에 주는 파급효과
3. 청양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주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 주-------
제15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 있는 곳을 -------------------------------------------------------------------------------------------------------------------------------------------------- 붙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 적합하지 않다고 --------- 적합하지 않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청양군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 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 “법” 제12조의2------------------------------------------ 건강권 및 -------------------------------------- 군 소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 않는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 : -------------------------------------------------------------- 10시까지
2. 의무휴업 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한다. -------------------------------------------------------------- 의무휴업일------------------------------------------------------------------------------------.

별첨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2.>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