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862호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및 위임사항반영

❍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의 토지 기준에서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신청면적의 40% 이하여야 한다는 단서 추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다목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준용

[ (안) 제17조2 ] 영 별표1의2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평균경사도 세분기준 명시

❍ 법 제68조 제4항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에 대해 용지비용 환산계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안) 제26조의2 ]

❍ 법113조의3 제1항에 의거 군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척·회피기준 명시

[ (안) 제64조의2 ]

❍ 법116조에 의거 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사항 신설

[ (안) 제75조 ∼ 제78조 ]

❍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영 제31조 제2항 제4호 가목)

문화자원보전지구 ⇒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로 명칭 변경

[ 안 제44조의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청양군 건설도시과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2) 전화 : 041-940-2382     FAX : 041-940-2369

마.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건설도시과 도시팀

(전화:041-940-2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양군 군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관리는 법 제3조”를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3조 중 “얻”을 “받”으로, “군수가 수립하는”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세우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개최한다”를 “연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청취할”을 “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열려면 법 제2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군에서”를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최할”을 “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취하여야”를 “들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계획중”을 “계획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계획설명서”를 “계획 설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조례시행규칙이”를 “조례시행규칙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각 “각 호의”로, “첨부자료”를 “붙임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계획안”을 “관리계획 안”으로, “입안하여야”를 “만들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열람기간내”를 “열람 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관리계획안”을 “군관리계획 안”으로, “종료된”을 “없어진”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군관리계획안”을 “군관리계획 안”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용적율을”을 “용적률을”로, “건폐율ㆍ용적율”을 “건폐율ㆍ용적률”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동구의 점ㆍ사용료 등)”을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1년만기”를 “1년 만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을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를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 하”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지역내”를 “도시 지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활성화”를 “지역 활성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연생태적”을 “자연 생태적”으로 한다.

제15조 중 “수립하여”를 “세워”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나목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비닐하우스안”을 “비닐하우스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개최할”을 “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최한”을 “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에”를 “행정기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만제곱미터”를 “1만 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만제곱미터”를 “2만 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만제곱미터”를 “3만 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만제곱미터”를 “2만 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호 전단 중 “토지 단, ”를 “토지(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이어야 함) 단,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않은다”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성장관리방안의 내용등)”을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할”을 “세울”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하는 범위안”을 “않는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천제곱미터”를 “1천 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를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접속되는”을 “연결되는”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뒷채움”을 “뒤채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없”을 “사유 없”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가목 중 “1만제곱미터”를 “1만 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만제곱미터”를 “3만 제곱미터”로 한다.

제25조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규정에 불구”를 “규정에도 불구”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4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모등”을 “규모 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을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을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준주거지역안”을 “준주거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중심상업지역안”을 “중심상업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일반상업지역안”을 “일반상업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근린상업지역안”을 “근린상업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유통상업지역안”을 “유통상업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전용공업지역안”을 “전용공업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일반공업지역안”을 “일반공업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준공업지역안”을 “준공업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보전녹지지역안”을 “보전녹지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생산녹지지역안”을 “생산녹지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자연녹지지역안”을 “자연녹지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보전관리지역안”을 “보전관리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생산관리지역안”을 “생산관리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계획관리지역안”을 “계획관리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농림지역안”을 “농림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을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자연취락지구안”을 “자연취락지구 안”으로 한다.

제28조 중 “계획관리지역안”을 “계획관리지역 안”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을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안”을 “경관지구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토지이용율”을 “토지이용률”로,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을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안”을 “경관지구 안”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용도지역안”을 “용도지역 안”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안”을 “경관지구 안”으로,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을 “1천5백 제곱미터를 넘을”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토지이용율”을 “토지이용률”로,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을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변경관지구안”을 “수변경관지구 안”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불구”를 “규정에도 불구”로,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로, “아니한다고”를 “않는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를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사”를 “비슷”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립한”을 “세운”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관지구안”을 “미관지구 안”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을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관지구안”을 “미관지구 안”으로,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을 “(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관지구안”을 “미관지구 안”으로, “현저히 저해”를 “크게 방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관지구안”을 “미관지구 안”으로, “유사”를 “비슷”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방재지구안”을 “방재지구 안”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자원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얻”을 각각 “받”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ㆍ 영 제79조”를 “① 영 제79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9조 제3항”을 “영 제7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범위안에서 규칙이”를 “범위 안에서 규칙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0조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 중 “수립한”을 각각 “세운”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ㆍ 영 제84조제4항”을 “① 영 제84조제4항”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중 “공업지역안”을 “공업지역 안”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를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화지구안”을 “방화지구 안”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9호 중 “수립한”을 “세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을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으로, “각호의 범위안”을 “각 호의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각 “각 호의”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제5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을 “제5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로 한다.

제59조 앞에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삽입한다.

제60조제1항 중 “15인 이상 25인 아하의 위원으로”를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ㆍ건축 관련”을 “업무소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에 해당하는 자중”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으로 한다.

제6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야기할”을 “일으킬”로 한다.

제64조제4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70조 다음에 “제2절 군계획 상임기획단”을 삽입한다.

제6장제2절에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72조(기획단의 구성)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7명 이내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3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처리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양군 군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 받---------------------------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세우는 -----------------------.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청양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③----------------------------------------------------------------------------------------------- 연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공청회의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들을 -------.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열려면 법 제2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열 ---------.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들어야 --------.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①------------------------------------------------------------------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 계획 중---------------------------------------------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 계획 설명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	10. ----- 조례시행규칙에서 --------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 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호의 ----------------------------------------------------------------------------------------------------- 각 호의 --------- 붙임자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③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 안--------------------------------------------------------------------------------------------------- 만들어야 ----.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생 략)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열람 기간 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관리계획 안------------------------------------------- 없어진 ---------------------------------------- 알려야 --------.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관리계획 안------------------------------------------------- 않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각 호--------------------------------------------------------------------------------------------------------------------------------------------------------------.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1. ------------------------------------------------------------------------------------ 각 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5. ---------------- 각 목-------------------------------------------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 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 용적률을 ------------------------------------------------------------------------------------ 건폐율ㆍ용적률------------------------------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1. ------------ 각 호----------------------
제11조(공동구의 점ㆍ사용료 등) (생 략)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한다.	제12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1년 만기 ------------------------.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	1. -------------------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조제목 개정 2012.12.24>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도시 지역 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 지역 활성화----------------------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 자연 생태적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 세워 -------------------------------------------------------------------------------------------------.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각 호-----.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 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않는 ---------------
2. 공작물의 설치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다. -----------------------------------------------------비닐하우스 안---------------------------------------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 않는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 않는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양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열 ----------. -------------- 연 -------------.
②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에게 ----------------------------------------------------------------------------------------------.
③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않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각 호------.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1. ----------- 1만 제곱미터 --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2. ----------- 2만 제곱미터 --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 3만 제곱미터 --
4. 농림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4. ------- 2만 제곱미터 ---
제17조의2(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의2(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지의 평균경사도는 20도 미만의 토지 단,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청양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1의3에 준용한다.	2. -------------------------- 토지(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이어야 함) 단, ---------------. ------------------------------------------------------------------------.
3. 도로의 높이는 주변 교통소통에 적합하여야 하고, 배수는 관개 및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 -------------------------------------------------------- 않은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않은다.
제17조의3(성장관리방안의 내용등) ①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의3(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세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각 호------------------------------------------------------------------------------------- 않은 ------------------------------------- 않는 범위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 않는 -------------------------------------------------------------------------------
3.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 1천 제곱미터 ----------------------------------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 각 호--------------------.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1. ------ 연결되는 ------------------ 없으면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6. -------------------------------------------------------------------------------------------- 뒤채움-------------------------------------------------------------.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기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군관리계획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사유 없----------------------------------------------------------------------------.
1. ∼ 3.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①ㆍ② (생 략)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1. 토지형질변경	1. ---------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가. --------------------- 1만 제곱미터 ---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 3만 제곱미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생 략)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②----- 규정에도 불구------------------------------------------------------------------------------------------------------ 범위 안-------------.
<신 설>	제26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5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규모 등------------ 각 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안----------------------------------------
23. 삭 제
제28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제71조,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24와 같다.	제28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 안-----------------------------------------------------------------------.
제2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2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경관지구 안------------------------------------. ------------------------------------------ 토지이용률----------------------------------------------------------- 구역 안------------------------------.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경관지구 안---------------------------------- 각 호와 --. -------------------------------------------------------------------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
1. 삭 제
2. 경관지구 : 3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 용도지역 안----------------------------
3. ∼ 5. 삭 제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경관지구 안------------------------------------- 1천5백 제곱미터를 넘을 --------. ----------------------------------------- 토지이용률----------------------------------------------------------- 구역 안-------------------------------------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수변경관지구 안-----------------------------------------------------------------------------------------------------------------------------. -------------------------------------------------------------------------------------.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8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11. ------------------------------------------------- 각 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규정에도 불구-------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 않는다고 --------------------------------.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③------------------------------------------- 규정에도 -------------------------------------------------------------- 않는 ------------------------------------------------.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생 략)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비슷----------------------- 아니 된다. ------- 각 호------------------------------ 않는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3. ---------------------- 세운 ---------------------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0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미관지구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미관지구 안---------------------------------- 규칙에서 -----------------------------------------------------------------------------.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노출물탱크ㆍ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미관지구 안--------------------------------------------------- 크게 방해-------------------------------------------------.
제43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청양군 건축조례」 중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에 따른다.	제4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방재지구 안------------------------------------------------------------------------------.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 안---------------------------- 비슷-------------------------------.
제44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44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각 호--------------------------------------.
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군수가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받--------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물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2. -------------------------------------------------------------------------------- 받--------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 각 호--.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13. ------------------------------------------------- 각 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46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 각 호--.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 각 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ㆍ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 않는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9조 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79조제3항-----------------------------------------------------------------------------------------------------------------------------------------------------------------------------------------------------.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 않는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 않는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 제한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9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각 호---------------------------------------------------------------- 범위 안에서 규칙에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5. ------------------------ 않은 -------------------------------------------------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6. --------------------------------------- 세운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8. --------------------------------------- 세운 -------------------------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19. --------------------------------------- 세운 -------------------------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제51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ㆍ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1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 각 호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 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방화지구 안----------------------------------------------------------------------------------.
1.ㆍ2. 삭 제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19. ----------------------------------------- 세운 ------------------------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규정에도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각 호의 범위 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않는다.
제56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6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 각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할 수 있다.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 각 호에 -------------------------------------------------------------------------------- 각 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8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58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각 호의 ----------------------------------------------------------------------------------------------------------------- ---------------- 각 호의 --------------------------범위 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신 설>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0조(구성) ①영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0조(구성) ①----------------------------------------------------------------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 관련 실ㆍ과장으로 한다.	③-------------------------- 업무 소관 --------------------.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
제61조(위원의 임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1조(위원의 임기) --------------------------------------------------------------------------------------.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3조(위원의 해임 ㆍ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3조(위원의 해임 ㆍ 해촉) ---------- 각 호------------------------------------------------ 위촉을 해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 일으킬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4조(회의운영) ① ∼ ③ (생 략)	제64조(회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규정에도 -------------------------.
⑤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회부된 동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넘을 ---------. -----------------------------------------------------------------.
<신 설>	제64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 각 호--------------------------------------------------------.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생 략)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없으면 이에 따라야 ------.
제70조(수당 및 여비) ① (생 략)	제70조(수당 및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안-----------------------------.
<신 설>	제2절 군계획 상임기획단
<신 설>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신 설>	제72조(기획단의 구성)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7명 이내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신 설>	제73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처리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신 설>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