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입법예고 제2017 -  호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 양성평등기금 목표금액 달성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활기금의 용도 수정 및 추가(안 제9조제3항)

❍ 양성평등기금의 운용방법 변경(안 제11조제4항)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기획실 예산팀

○ 전화 : 041) 339-7123,   FAX 041) 339-712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기획실 신정숙(전화:041-339-71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9조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11조제4항의 “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를 “목표액 5억원 외의 잔액 및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활기금) ① ~ ② (생 략)	제9조(자활기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③ ----------------------------------------------.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예산군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와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11조(양성평등기금) ① ~ ③(생략)	제11조(양성평등기금)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양성평등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여야 한다.	④ ------- 목표액 5억원 외의 잔액 및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