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    호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 일부조항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해당 등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의 제1항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 개정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삭제

☞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조항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6. ~ 2017. 11. 04. < 20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05일까지 순천시장(하수도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450, FAX : 061-749-470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