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   호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2. 제안이유

❍ 2014년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단체의『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대하여 중앙부처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요건을   개선코자 하고, 동 조례의 문구 등 수정을 위함.

3. 주요내용

신설 제8조2

❍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제8조의2 신설)

-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

본문 제21조

❍ 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제21조제5호 신설)

- 폐업을 하지 않고 판매업자가 취소요청 있을 경우 등

본문 제28조제1항

❍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제1항 개정)

- 폐기물관법 시행령 제38조의4(제38조의3에서 이동<2013.12.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환경과장, 전화 : 797-3336, FAX  797-2585, E-mail : ggi0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