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〇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 법제처의 조례 개선권고 사항을 토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인용 법령 제명 수정

나. 불필요한 조례 규정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3 ～ 2017. 11. 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도시재생과

(전화: 054) 270-2361~3, FAX: 054) 270-3757, E-mail: br8888@korea.kr)

5.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조례  제        호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①”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생 략)	제2조(기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포항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삭 제>
② 제1항제2호의 적립금에 있어서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 ------해당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