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1867호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대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명칭을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안 제11조)

나. 불용 결정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1항)

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매각ㆍ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변경함(안 제18조제4항)

라. 물품관리의 검사를 위한 검사자와 물품 매입 등의 검수자 지명을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함(안 제28조, 제2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주소 :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회계과

․전화  054-840-5164 팩스 054-840-6139

․e-mail : hare333@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www.andong.go.kr)를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안동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안동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조에서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7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를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물품관리의 검사) 시장은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이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안동시- ----------------------------------------------------------------------------------------------------------------.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 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생략)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안동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조에서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② --------------기부심사위원회------------------- -----------------------. ③ 기부심사위원회----------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 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ㆍ③ (생략)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영 제77조-------------------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③ (생략) ④불량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⑧ (생략)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 ⑥～⑧ (현행과 같음)
제28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포함)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물품관리의 검사) 시장은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략)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이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