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67호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게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5조제3항의 위탁기간(3년)을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위탁기간(5년)과 맞게 개정(안 제5조제3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변경”

4. 참고사항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1. 6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 52732)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남도청 서부청사 농업정책과

○ E-mail : ljk63@korea.kr

○ 전화 : 055-211-6223∼6225, (FAX : 055-211-6219)

붙임 :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③ -------5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