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 2017 -  1540호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5년    이내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정함(안 제4조제2항)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6일 까지 진주시장(참조:교통과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 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장(교통과장)

2) 팩스 : 055-749-5249

3)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4) 직접 방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교통과 대중교통팀(전화 055-749-8727)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을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하고, “운송사업용 중”를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중”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3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고 한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중 시내버스를 정류시키기 위한 차고지와 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사용허가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1.-----------------------------------------------------------------------------------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중------------------------------------------------.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5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