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 2017 - 2068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및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 제안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 있게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하여 체육지원과, 도로관리과, 위생과를 신설하고, 신규 행정수요,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총정원 조정 : 1,119명 → 1,191명(증 72명)(안 제3조)

※ 과 신설, 신규 행정수요 및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

- 집행기관의 정원 : 1,088명 → 1,160명 (증 7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1) 기관별 정원 조정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현행	1,119	565	23	115	113	87	37	73	115
개정안	1,188	624	23	108	118	78	43	73	115
증감	72	59	-	△7	5	9	6	-	-

(2) 직급별 정원 조정

구 분	계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행	1,119	1,087	1	12	57	272	316	266	162	1	1	9	21	1
개정안	1,191	1,158	1	12	60	279	331	295	179	1	1	10	21	1
증감	72	71	-	-	3	7	15	29	17	-	-	1	-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양산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0624, 양산시 중앙로 39, TEL : 055-392-2153, FAX : 055-392-2149, 이메일 : mhongs@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19명”을 “1,19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96명”을 “1,16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계	1,191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158	-
3급	1	1
4급	12	6	1	2	1	1	1
5급	60	33	2	4	5	4	12
6급이하 소계	1,084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10	-
연구관	1				1
연구사	9	-
지도직 계	21
지도관	2			2
지도사	1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양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19명이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191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096명	1. --------------: 1,168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계	1,111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079	-
3급	1	1
4급	11	6	1	1	1	1	1
5급	57	30	2	4	5	4	12
6급이하 소계	1,008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9	-
연구관	1				1
연구사	8	-
지도직 계	21	-
지도관	2			2
지도사	19

【별표 3】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계	1,191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158	-
3급	1	1
4급	12	6	1	2	1	1	1
5급	60	33	2	5	5	4	12
6급이하 소계	1,084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10	-
연구관	1				1
연구사	9	-
지도직 계	21
지도관	2			1
지도사	19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 있게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하여 체육지원과, 도로관리과, 위생과를 신설하고, 신규 행정수요,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총정원 조정 : 1,119명 → 1,191명(증 72명)(안 제2조)

※ 과 신설, 신규 행정수요 및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

- 집행기관의 정원 : 1,088명 → 1,160명 (증 7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기관별 정원 조정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현행	1,119	565	23	115	113	87	37	73	115
개정안	1,188	624	23	108	118	78	43	73	115
증감	72	59	-	△7	5	9	6	-	-

(2) 직급별 정원 조정

구 분	계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행	1,119	1,087	1	12	57	272	316	266	162	1	1	9	21	1
개정안	1,191	1,158	1	12	60	279	331	295	179	1	1	10	21	1
증감	72	71	-	-	3	7	15	29	17	-	-	1	-	-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양산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0624, 양산시 중앙로 39, TEL : 055-392-2153, FAX : 055-392-2149, 이메일 : mhongs@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양산시 규칙 제     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양산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양산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별표】 양산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양산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