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7-2067호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2. 제안이유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정비

나.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인용 조문 수정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 수집 조항 개정(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나.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관계법령 인용 조문 변경(안 제16조)

- 공고방법에 대한「주민투표법」인용 조문 변경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양산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0624, 양산시 중앙로 39, TEL : 055-392-2163,

FAX : 055-392-2149, 이메일 : ansdlsdo@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한다.

제16조 중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을 “따른 공표와 제26조제1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생년월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따른 ----------------------------------------------------------생년월일-----------------------------------------------------------------------------------------------------------.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생 략)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복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 생년월일을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 ③ (생 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 따른 --------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 따른 공표와 제26조제1항 ----------------------- 따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 <삭제>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양 산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양 산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삭제>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 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 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 <삭제>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 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 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 <삭제>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삭제>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 <삭제>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 <삭제>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관 계 법 령

▣ 주민투표법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④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⑨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