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7-2066호

양산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주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에 따라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 기존 : 양산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변경 : 양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13개소 명칭 변경

▹ 물금읍 사무소 □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 동면 사무소 □ 동면 행정복지센터

▹ 원동면 사무소 □ 원동면 행정복지센터

▹ 상북면 사무소 □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 하북면 사무소 □ 하북면 행정복지센터

▹ 중앙동 주민센터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 양주동 주민센터 □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 삼성동 주민센터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 강서동 주민센터 □ 강서동 행정복지센터

▹ 서창동 주민센터 □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 소주동 주민센터 □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 평산동 주민센터 □ 평산동 행정복지센터

▹ 덕계동 주민센터 □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양산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0624, 양산시 중앙로 39, TEL : 055-392-2163,

FAX : 055-392-2149, 이메일 : ansdlsdo@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산시청 및 읍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양산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읍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사무소 소재지)”를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읍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산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양산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양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5조 중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산시청 및 읍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양산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조(행정복지센터 소재지)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별표]

양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양산시청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384
동면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동면 내송로 37
원동면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36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398
하북면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하북면 신평강변5길 12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북안남5길 21(북부동)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양주로 130(중부동)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신기서길 27(신기동)
강서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교동 1길 18(교동)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서창로 194(삼호동)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소주회야1길 5-26(소주동)
평산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평산로 71(평산동)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시 번영로 35(덕계동)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