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958호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불일치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그 밖에 일부 맞지 않는 용어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나.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시 상위법령 인용조항 조정(안 제4조제1항)

다. 기증품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정(안 제11조)

-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위원회 ⇒ 의령군 기부심사위원회

라. 불용품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일반 감정평가사로 확대

(안 제17조제4항)

마. 기타 법제처 진단사항 반영(안 제4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28조)

- 회계연도 시기와 종기를 명확하게 규정

- 불용품의 매각에 있어 예정금액 결정시 상위법에 맞게 규정

- 물품관리 검사와 물품 검수 시 상위법에 맞게 규정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재무과

의령군수 (참조 : 재무과장)

- 전화 : (055)570-2363  FAX : (055)570-2043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의령군”으로, “처분등”을 “처분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  군수 라 한다)”를 “(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를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으로 하고,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를”을 “소관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삭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기타 출납보관”을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물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의 관리”를 “소관부서 물품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을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으로, “관리 등”을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부서 물품의 출납 및 보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1에 의한다”를 “별표 1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별표2에 의한다”를 “별표 2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동년”을 “시작하여”로 하며, “종료한다”를 “끝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로 하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의하지”를 “따르지”로 하고, “매입등”을 “매입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서당 경비에 의한”을 “일반운영비에 따른”으로 하며,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의령군 기부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2는 삭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산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를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제16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물품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내구”를 “그 밖에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호”를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별시, 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포함)의 정부 각 부처

2.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내 전 시․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각호의 규정에 따른”을 “각 호에 따라”로 하며, “1천만원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를 “재무관은 물품매각을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년2회(4월, 9월)이상”을 “연 2회(4월, 9월)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 제1항 각호”를 “제17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망실하였을”을 “잃어버렸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을 “도서대장”으로 하고, “제11조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를 “제1항에 따른 장부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을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로 하며, “장부비치”를 “장부 비치”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매연도 별도”를 “연도별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도구분”을 “연도 구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하는”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은 삭제 한다.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공무원(물품관리관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지명하여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를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할 때에는”으로 하며, “없을 때에는”을 “없는 경우에”로 하고, “자로 하여금”을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나 기술자가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를 할 수 있으며,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작성하고 1통을 당해”를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으로 하며, “청ㆍ소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 중 “경질”을 “변경”으로,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33조 중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를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로 하고, “청ㆍ소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중 “제31조 내지 제33조”를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령군--------------------------- 처분 등----------------------------------------------.
제2조(관리책임) ①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이하 “군수”라 한다)-----------------------.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지정하고, --------- 소관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을 ----------------------------------.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물품관리--------------------.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 소관부서 물품관리-------------.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부서 물품의 출납 및 보관--.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른 --------------------------------------.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1.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 시작하여 ------- 끝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주관부서의 장----------- 재무관------------------------------------------.
제9조(물품 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 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② 재무관---------- 따르지 --------------------- 매입 등------.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 한정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의령군 기부심사위원회------------------.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심사위원회 ----------------------------.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 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 따라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제3항에 따라 ----------------------- 해당 ----------------------------------------------------.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1조의2 ＜삭 제＞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2.----------------- 더한 금액-----------------------------------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
7.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 결재를 받아 불용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각 호의 어느 하나----------------------------------------------------- 그 밖의 ------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8.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신 설>	9.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신 설>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 어느 하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3. 수선이 필요한 -------------------
4.기타 내구 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그 밖에 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
1.동일 직할시, 도(시, 군, 자치구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량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1.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별시, 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포함)의 정부 각 부처
2.동일직할시, 도(시, 군, 자치구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2.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내 전 시․군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
1.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1. ---------- 필요한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 물품출납원은 계약이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2이상 물품의 총량	2. 둘 이상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각 호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을 할 때 ------------------------------------------------------------.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⑧----------- 연 2회(4월, 9월) 이상 -----. ------------------------------.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1조(일시보관) ①------------------------------------------------------------------- 그 밖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생 략)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1.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1.--- 잃어버렸---------------------------------.
2.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2.--------------------------------------------------------------------------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따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도서대장--------------- 정수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장부 비치------.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연도별로 ----------------. ----------- 연도 구분-------------------------.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공무원(물품관리관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지명하여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 (과장이 있는 직속기관ㆍ사업소를 포함한다)이, 기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①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할 때에는 -------------------------------- 없는 경우에 -------------------- 사람으로 ------------.
②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 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나 기술자가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를 할 수 있으며,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 변경되었을---------------- 5일 이내------------------------.
제32조(인계의 절차)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라 -----------------------------------------------------------------.
② 삭 제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청ㆍ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 소속기관의장--------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제33조에 따라 --------------------.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12.26.]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0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7.7.>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전문개정 2009.4.24.]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2.16.>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