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957호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의령군 조례·규칙 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명칭 변경(안 제5조)

○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탁대상 기관을 확대함(안 제7조)

○ 위탁 취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함(안 제9조)

4. 조례개정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전화, 서면, FAX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실

- 전  화: 055)570-2522

- 팩  스: 055)570-2509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               (☎055-570-252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제5조제1항 중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을 “건강가정지원팀, 아이돌봄팀, 다문화가족지원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직원의 대표

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운영)”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조직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제5조(조직구성) ① --------- 건강가정지원팀, 아이돌봄팀, 다문화가족지원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건강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관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 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 자가 다음 각 호의 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직원의 대표 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삭 제〉

붙임 2

관 계 법 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3.8.6.]

붙임 3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삭제 및 용어 변경 등에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를 생략함.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장  강 병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