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955호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의령군 조례·규칙 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4. 조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전화, 서면, FAX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55)570-2103

- 팩  스 : 055)570-2040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055-570-210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기) ① (생 략)	제5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선출되거나, 결원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2. p. 362

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 규정

위원회의 전체적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위원의 임기 등 위원 개개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따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①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위원의 자격 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나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특히 준사법적 권한 등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 등을 규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