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954호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의령군 조례·규칙 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7호 및 9호, 제21조제3호)

4. 조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전화, 서면, FAX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55)570-2103

- 팩  스 : 055)570-2040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055-570-210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로 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       한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령」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에너지

제2조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        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에너지

제21조제3호 중 “「지방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PFCs), 육불화황(SF6)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7.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9.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 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 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 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 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 油)를 가스화 한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 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 행령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에너지
<신 설>	10.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 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 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 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 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 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 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 행령」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에너지
제21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 감면	3.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수소불화탄소 및 과불화탄소 물질(제2조 관련)
1. 수소불화탄소(HFCs)	HFC‑23, HFC‑32, HFC‑41, HFC‑43‑10mee, HFC‑125, HFC‑134, HFC‑134a, HFC‑143, HFC‑143a, HFC‑152a, HFC‑227ea, HFC‑236fa, HFC‑245ca
2. 과불화탄소(PFCs)	PFC-14, PFC-116, PFC-218, PFC-31-10, PFC-c318, PFC-41-12, PFC-5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     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  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      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      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