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953호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의령군 조례·규칙 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조례 개정사항 반영(제1조)

4. 규칙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전화, 서면, FAX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55)570-2103

- 팩  스 : 055)570-2040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055-570-210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관 계 법 령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3.5.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의 과장 포함), 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5.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웃돕기 및 공업용지조성 심의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조정, 생활향상, 지역방화대책, 에너지절약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6.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6.11.09.>

8.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9. 의령군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삭제 2001.10.20.>

11. <개정 1984.01.17., 삭제 2001.10.20.>

12. <삭제 2001.10.20.>

13.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4.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6.11.09.>

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삭제 2013.5.8.〉

②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6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864호, 201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47호,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