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952호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의령군 조례·

규칙 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27763호, 2017. 1. 6. 전부개정) 및「공무원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수정

○ 제안에서 제외되는 대상 정비 및 반려절차 신설(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4조제3항)

○「공무원 제안 규정」개정에 따른 제2조제5항 삭제

○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시기 및 지연사유 통지(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

○ 제안 심사 기준 정비(안 제8조제3항)

○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안 제12조)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위원 자격 명확화(안 제13조)

○ 채택된 제안에 대한 중복 시상 방지(안 제18조제2항)

4. 조례개정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전화, 서면, FAX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 전  화: 055)570-2104

- 팩  스: 055)570-2040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055-570-210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소속 공무원이 군의 시책 반영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군수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의령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위기관에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3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은 군정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8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④ 제안심사를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재심사 요청)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제안의 보완·개선) 군수는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제안처리부서의 담당주사 및 주무관으로 하되 필요 시 관련 부서의 담당주사 및 주무관으로도 할 수 있다. 민간인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경우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채택여부 결정 즉시 위원의 위촉사항과 제안심의 평가서를 제안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4조(우수제안의 등급) 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최우수·우수·장려·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며,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나.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다.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 결정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자체우수제안은 상위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최우수: 특별승급

2. 우수 및 장려: 희망부서 전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상금의 지급)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우  수: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장  려: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노력상: 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③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및 행정개선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은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퇴직·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1조(시상 시기) 시상 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실비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의령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4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제안실현회의 운영) ① 채택제안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제안자와 실시부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실현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안실현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적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등을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택제안의 결정 통지 및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된 제안부터 적용한다.

〔별표〕

상여금 지급 기준표(제19조제2항 관련)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00분의 3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 = (예산절감액-1,000만원) × 100분의 20 + 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 = (예산절감액-1억원) × 100분의 10 + 2,100만원
지방재정수입 증대		지방재정수입증대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 수등급: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우등급: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미등급: 500만원 미만

※ 비고: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 최고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관 련 법 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국민제안의 보완·개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제안의 보완·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