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951호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의령군 조례·

규칙 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내용이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항 내 상호 모순되는 내용 일치(안 제2조제4항)

○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3조제9호)

○ 규정 내용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안 제4조제5항)

4. 조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전화, 서면, FAX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55)570-2103

- 팩  스 : 055)570-2040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055-570-210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위원장이” 를 “군수가”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의령군제안규칙 제12조”를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로, “제안심사위원회”를 “우수제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 군수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결정사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의령군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 -------- 우수제안심사위원회-----------
10. ∼ 17. (생 략)	10. ∼ 17. (현행과 같음)
제4조(회의) ① ∼ ④ (생 략)	제4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출석으로 개의하고 ------------ 의결한다. <후단 삭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나.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다.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 결정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