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7 -  호

함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

「함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을 본 규칙에 반영하고,

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 반영(6개 규칙 17건)

- 함안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나.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1개 규칙 1건)

- 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다. 행정안전부 개선 요구사항 정비(2개 규칙 2건)

(1)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사상, 종교를 수집하는 규정 삭제

-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

- 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함안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기획감사실장                      법무통계담당(전화 : 055-580-2052,  FAX : 055-580-2029,

E-Mail : sjha2002@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E-Mail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55-580-    2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함

○ 성명 (단체명) : 함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

○ 주    소 :

○ 전화번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안군 규칙 제     호

함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규칙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칙 일괄 개정) 함안군 규칙 중 일괄 개정하는 규칙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