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7 - 1065호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함안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향우회와의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3조 및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행정과(전화 : 055-580-2203, FAX : 055-580-21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행정과 대외협력담당(전화 : 055-580-2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향우회와 교류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

2. 주요 내용

□ 향우회와의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7조

□ 예산조치 :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 입법예고 : 2017년 10월 13일 ~ 11월2일(20일간)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10월 중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호”~“3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ㆍ체육ㆍ향우만남의 장 등 각종 교류 행사

2.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3. 그 밖에 군수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을 “예산지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류사업) ① (생 략) 1. 군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방문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군정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효율성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교류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문화·체육· 향우만남의 장 등 각종 교류 행사 2.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3. 그 밖에 군수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