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7 - 1063호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변경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에서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라. 재난현장의 상황전파·출동·조치·긴급복구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

마. 재난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구체계로의 전환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시기를 규정함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

‣ 재난발생 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현장지휘, 재난예․경보발령 등

바. 통합지원본부의 장 사무 전결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월 11월 0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할 곳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우52043)

함안군청 안전총괄과(전화 : 055-580-2755, FAX : 055-580-27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홈페이지, 직접방문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담당(580-27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o 조  례  명 :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