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2017-784호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산   청   군   수

1. 자치법규명 :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해로부터 산청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보상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붙임 :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7.10.16.~2017.11.03.(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체출할 곳 : 우52221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1

산청군 안전건설과(전화:055-970-6741, fax 055-970-6709)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전화:055-970-6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산청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산청군민을 대상으로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산청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8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     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       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      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      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     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