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7–  호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합    천    군    수

1.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등의 환수 규정 수정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합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055-930-3042, 팩스 055-930-3029, e-mail: bat623@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서식 참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포상금 등의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포상금 등의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포상금 등의 환수)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